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6조 (산정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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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손율 산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5회 이하 산정실적이 있는 품목은 매년 산정한다.2. 6회 산정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이 산정하여 통보한 최근 3개년 감손율의 산술평균을 매년 적용한다. 이 경우, 생산실적이 있으나 미제출한 품목의 감손율은 0을 적용하여 산술평균을 계산한다. 다만, 기술변경, 공정변경 등 제조환경의 변화로 감손량이 증감되면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