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1조 (책임 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임업기계장비의 손ㆍ분실에 대하여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작업기간 중에는 장비담당자 책임 하에 현장에 장비 지킴이 또는 순찰조를 구성ㆍ운영하여 훼손, 도난 등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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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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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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