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유림관리소 임업기계장비의 사용 결정은 제5조의 ‘활용계획서’로 갈음한다. 다만, 제7조의 별도의 사업 또는 추가 활용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 사용결정은 임차인이 사용 신청한 장비(이하"임차장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농(임)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대여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대여 승인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계장비의 대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신청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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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사용 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