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운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1. 「해양경비법」 제7조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감시 및 단속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수색 및 구조3.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순찰4. 해양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수색 및 구조5.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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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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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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