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저장한지 30일이 지난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등 관리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