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무인비행장치는 조종자와 부조종자가 함께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점검을 위한 시험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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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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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운용원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