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5조 (지정요건)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개발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의 개발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제1호의 표준개발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3. 표준업무 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4. 정보통신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5.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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