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15조 (조사의 개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ㆍ비위 사항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다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기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법무부 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