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제22조 (언론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직급, 결정내용, 이유요지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1. 고의적인 직무관련 비위행위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3. 감찰대상자가 감찰결과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
②감찰관은 감찰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감찰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경우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감찰결과의 언론공표여부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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