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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률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찰국
제11조
범죄예방정책국
제11의2조
인권국
제11의3조
국제법무국
제12조
교정본부
제13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14조
위임규정
제15조
직무
제16조
법무연수원장
제17조
하부조직
제18조
연구위원
제19조
기획부
제2조
소속기관
제20조
제21조
교정연수부
제21의2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제22조
직무
제23조
명칭 등
제24조
지방교정청장
제25조
하부조직
제26조
직무
제27조
명칭 등
제28조
소장ㆍ부소장 등
제29조
하부조직
제3조
직무
제30조
지소
제31조
직무
제32조
원장
제33조
하부조직
제34조
의료부
제34의2조
약물중독재활센터
제34의3조
직무
제34의4조
소장
제35조
직무
제36조
명칭 등
제37조
원장
제38조
하부조직
제39조
지원
제39의2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제39의3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
하부조직
제40조
직무
제41조
명칭 등
제42조
위원회의 서무
제43조
직무
제44조
명칭 등
제45조
소장 및 센터장
제46조
하부조직
제47조
지소
제48조
직무
제49조
명칭 등
제4의2조
대변인
제4의3조
감찰관
제4의4조
제4의5조
장관정책보좌관
제5조
기획조정실장
제50조
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제51조
하부조직
제52조
출장소
제52의2조
직무
제52의3조
구성
제52의4조
사무국
제52의5조
하부조직
제53조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5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5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7조
제6조
제7조
운영지원과
제8조
제9조
법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