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시범사용 수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 기관 및 참여기업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범사용 기관은 시범사용할 혁신제품의 규격 작성시 참여기업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규격 내에서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시범사용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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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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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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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