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계약목적물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 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추가 개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 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한 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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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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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계약목적물의 귀속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