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시찰조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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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제8항, 제127조 또는 제158조에 따라 시찰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시찰조회요청서를 받아 피의자, 공소보류자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제8항, 제127조 또는 제158조에 따라 시찰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시찰조회요청서를 받아 피의자, 공소보류자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시찰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시찰조회서를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시찰조회요청서를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