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소재수사등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재수사담당책임자 또는 시찰담당책임자(이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라 한다)는 소재수사등 대상자의 주거지 등이 타청 관할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탁서’를 송부하여 소재수사등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소재수사담당직원 또는 시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소재수사등을 실시하게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재수사등 회답서’를 작성하여 회답해야 한다.
③소재수사등 촉탁청과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ㆍ수탁 관리부’에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소재수사등 촉탁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검찰청 (00-000-0000) . . . 수신 ○○○검찰청 ○○과장 발신 ○○○검찰청 제목 소재수사등 촉탁 ○○과장 | ○○○검찰청 (00-000-0000)…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소재수사등 회답(대상자성명)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검찰청 (00-000-0000) 형제 호 . . . 수신 ○○○검찰청 ○○과장 발신 ○○○검찰청 제목 소재수사등 회답(대상자성명) ○○과장 회 답 내 용 첨부 : 소재수사결과보고서(시찰결과보고서) 210㎜×297㎜[백상지(80g/㎡)]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소재수사 등 촉·수탁 관리부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재수사 등 촉ㆍ수탁 관리부 연번 | 촉·수탁 대상 (소재수사/시찰) | 촉 탁 | 촉 탁 | 촉 탁 | 수 탁 | 수 탁 | 수 탁 | 비고 연번 | 촉·수탁 대상 (소재수사/시찰) | 촉탁일자 | 촉탁청 | 회답일자 | 수탁일자 | 수탁청 | 회답일자 | 비고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시찰지휘서 송부제13조 · 시찰지휘서 접수 및 배당제14조 · 시찰 실시제15조 · 시찰결과 접수 및 처리제16조 · 협력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소재수사등 촉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