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소재수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재수사담당직원은 주민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②소재수사담당직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대상자 거주지 등을 탐문하여 소재수사를 실시한다. 소재수사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

③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항과 같이 소재수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재수사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소재수사는 위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검사에게 직접 송부해야 한다.

④소재수사담당직원은 소재수사를 배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지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⑤소재수사담당직원은 소재수사를 실시한 경우 소재수사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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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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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소재수사 실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