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시찰지휘서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검찰에서 직접 시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시찰지휘서’를 작성한 다음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시찰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시찰지휘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시찰지휘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7호서식]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 . . 수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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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시찰지휘 관리부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8호서식] 시찰지휘 관리부 ※ 대상사건 1.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관련 법원 석방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 연번 | 접수일자 | 사건번호 (주임검사) | 대상사건 | 성명 | 시찰지휘 | 시찰지휘 | 비고 연번 | 접수일자 | 사건번호 (주임검사) | 대상사건 | 성명 | 지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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