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소재수사지휘서 접수 및 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재수사담당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하여금 제4조 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소재수사지휘서를 접수하게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재수사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한다.
②소재수사담당책임자는 접수된 소재수사를 담당할 직원(이하 ‘소재수사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배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재수사지휘 접수 및 처리부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2호서식] 소재수사지휘 접수 및 처리부 연번 | 접수번호 (접수일자) | 담당자 | 사건번호 (주임검사) | 대상유형 | 성명 | 수배여부 (수배종별) | 소재수사 | 소재수사 | 소재수사 | 비고 연번 | 접수번호 (접수일자) | 담당자 | 사건번호 (주임검사) | 대상유형 | 성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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