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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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는 소재수사등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검사가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소재수사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제4항 또는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 중 검사가 지휘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제8항, 제86조 제4항, 제127조 또는 제158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시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는 소재수사등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검사가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소재수사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제4항 또는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소재수사 중 검사가 지휘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제8항, 제86조 제4항, 제127조 또는 제158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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