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시찰지휘서 접수 및 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찰담당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하여금 시찰지휘서를 접수하게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찰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한다.
②시찰담당책임자는 시찰지휘에 따라 시찰을 담당할 직원(이하 ‘시찰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배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시찰지휘 접수 및 처리부
■ 검찰소재수사등에관한지침 [별지 제9호서식] 시찰지휘 접수 및 처리부 연번 | 접수번호 (접수일자) | 담당자 | 사건번호 (주임검사) | 대상사건 | 성명 | 시찰결과 | 시찰결과 | 비고 연번 | 접수번호 (접수일자) | 담당자 | 사건번호 (주임검사) | 대상사건 | 성명 | 실시일자 | 결과송부일자 | 비고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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