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급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유지보수"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③"DB(Data Base)"란 컴퓨터 상의 기억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일정한 구조와 형식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의 집합, 자료의 틀을 뜻한다.
④"불법투찰"이란 입찰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대여하거나, 타 참여자와 담합, 중복/이중,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콜센터"란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전화 문의에 응대하고 상담하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의 용역업체 조직을 말한다.
⑥"IT서비스데스크"란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접수, 처리, 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내부 업무 시스템을 말한다.
⑦"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⑧"재해"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재앙,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⑨"연동정의서"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송ㆍ수신하기 위해 해당 DB 테이블 구조와 항목, 길이, 주기 등 송ㆍ수신 절차와 범위가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⑩"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방위사업청 훈령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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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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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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