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3조 (감독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검사 및 점검 시 관련 직원이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감독관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및 점검 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장에게 검사 및 점검의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검사 및 점검을 시행함에 있어 검사 및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현장점검 시 별표 5와 같은 장비와 안전복장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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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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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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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