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조 (점검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월별점검계획에 따른 상시점검 이후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감독관은 월별점검계획에 따른 상시점검 이후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특별점검 이후 10일이내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별 월별점검결과보고서(당월 점검시 지적사항과 지난 점검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포함)를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서식 3 · 월별점검결과보고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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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점검결과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