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0조 (사고 대응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ㆍ적용해야 한다.

②사고 대응매뉴얼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익수 사고2. 수상레저기구 사고3. 백사장 응급환자 발생4. 그 밖에 관리청이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③관리청은 사고 대응매뉴얼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요원 등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해야 하고, 개장기간 중 대응태세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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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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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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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