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1조 (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ㆍ군ㆍ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②지정고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정도면의 구획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 배부한 진흥지역 상세도면(고시도면)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도면은 사본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되면 수시로 정정하여 각종 증명서가 착오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업무담당자 변동시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ㆍ인계를 실시하고, 고시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인수ㆍ인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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