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2조 (성능심사 서류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가 완료되고 등재사실이 공고된 이후에는 등재 신청서류를 담은 서류봉투(전자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신청서류에 의해 성능심사가 종료되는 경우는 서류심사 중에 수정 보완되었거나 변동된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서류봉투에 재정리한 후 보관한다.
②여러 품종을 동시에 심사한 경우 여러 건의 품종에 대해 하나의 공문서로 처리된 때에는 문서의 사본을 각 품종의 서류봉투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전자우편에 의해 신청자와 송ㆍ수신된 자료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