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2조 (성능심사 서류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①심사가 완료되고 등재사실이 공고된 이후에는 등재 신청서류를 담은 서류봉투(전자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신청서류에 의해 성능심사가 종료되는 경우는 서류심사 중에 수정 보완되었거나 변동된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서류봉투에 재정리한 후 보관한다.

②여러 품종을 동시에 심사한 경우 여러 건의 품종에 대해 하나의 공문서로 처리된 때에는 문서의 사본을 각 품종의 서류봉투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전자우편에 의해 신청자와 송ㆍ수신된 자료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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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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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성능심사 서류의 정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