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지정 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무효로 한다.1. 임원 또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 전자입찰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 전자입찰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바.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정이 취소된 자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2.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및 대표자4. 법에 따라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