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2조 (검토전문가 임명ㆍ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이하 "검토전문가"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의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필요시 규칙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외부전문가는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부전문가 선정 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자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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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청렴 이행 서약서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청렴 이행 서약서 | 청렴 이행 서약서 | 청렴 이행 서약서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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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검토전문가 임명ㆍ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외부전문가의 임기 및 해촉제4조 · 검토전문가의 역할제5조 · 검토전문가의 의무제6조 · 검토회의 운영제7조 · 사전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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