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8조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의장과 사전 협의 완료 후 검토회의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승인 신청된 때에는 사전 협의 시 검토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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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 □ 계획 개요 ○ 계 획 명 : ○ 목 적 : ○ 범위/기간 : 00도 00군 / 20## ~ 20##(10년간) ○ 방재대책대행자 현황 : □ 그간 추진 현황 ○ 공청회 실시 : 일시/장소 기재 - 참석자 현황 : - 주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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