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5조 (검토전문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토전문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검토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검토전문가는 검토대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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