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9조 (검토전문가 선정 및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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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를 위해 검토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를 위해 검토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으면 안건마다 제2조에 따른 검토전문가를 각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③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실있는 검토를 위해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선정한다.

④선정된 검토전문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한 내에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1. 검토전문가는 사전검토 요청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사전검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검토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