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2 (답변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청구인의 기본정보, 처분내역과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장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답변서에 심판청구서와 이의신청결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청구내용이 단순ㆍ명확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답변서 작성 편의를 위하여 작성항목이 간소화된 간이 답변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답변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심판청구사건은 위원회 사무국이 처분청에 통보한 사건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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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행정심판답변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행 정 심 판 답 변 서 | 행 정 심 판 답 변 서 | 행 정 심 판 답 변 서 사 건 | < 사건 제○○-심(행)-○○호 > | 사건명 | | 청 구 인 | ○○○ | ○○○ | ○○시 ○○구 ○○로 99, (○○동) | ○○시 ○○구 ○○로 99…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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