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3조의2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가 기재사항 누락, 주장내용 불명확, 증거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청구사건의 검토와 심리ㆍ재결이 적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는 보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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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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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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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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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보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