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판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판참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 심판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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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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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심판참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