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②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에 의하되,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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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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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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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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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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