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 제4조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원관리정보체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누리집(이하 "지원관리누리집"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지원관리시스템은 행정망을 사용하고, 행정망 주소를 "victimin.kgeop.go.kr"로 한다.

③지원관리누리집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인터넷망 주소를 "jeonse.kgeop.go.kr"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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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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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