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8조 (도서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도서로 변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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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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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