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기록물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ㆍ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문요원은 폐기결정일부터 폐기까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ㆍ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폐기 대상 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기록물의 폐기는 민간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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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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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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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