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기록물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ㆍ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문요원은 폐기결정일부터 폐기까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ㆍ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폐기 대상 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기록물의 폐기는 민간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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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기록물평가심의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5. 20.> 기록물평가심의서 1. 기록물철 단위로 평가하는 경우 기록물철 분류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 제목 | 보존기간 만료일 | 처리과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심의회 의견 처리 의견 | 사유 | 평가 의견 | 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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