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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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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각각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각각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둔다.

②관세청에 두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기획조정관, 정보데이터정책관 주무부서장2.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③본부세관에 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은 본부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 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 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폐기에 필요한 사항

⑤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록물평가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