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기록물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로 제한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출입자 및 대출ㆍ열람 기록물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서고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기록물 대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출한 기록물을 바로 반납하여야 한다.1. 휴가ㆍ전직ㆍ퇴직ㆍ다른 기관 전출2.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출장3.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한이 끝나기 전에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⑤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서고 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⑥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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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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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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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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