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은 자체 홈페이지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업의 수가 적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고내용에는 신청 접수기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제출서류, 평가절차,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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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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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