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2항에 의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사업의 추진실적, 인증획득 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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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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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