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 1부2.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3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1벌
③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계획2. 법 제18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 관리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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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는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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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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