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하여 심판품질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8. 4. 23., 2009. 10. 27., 2013. 4. 22., 2020. 1. 10., 2024. 7. 1.>1.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정책과의 분야별 담당자가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2. 결정계 사건에 대해서는 송무과 소송수행관이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개정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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