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심판관 등의 실적목표 <개정 2020. 7. 14.>)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 개인별 월 심판처리목표는 24점으로 한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판관, 심판장, 수석심판장의 심판처리목표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심판실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7. 3. 1., 2020. 7. 14.>
②삭제 <2017. 3. 1.>
③전입한 심판관, 심판장, 수석심판장의 월 심판처리목표는 제1항 및 별표 2의 심판경력 기준율(기술심리관ㆍ법원조사관ㆍ검찰수사자문관 경력 포함)을 적용하되, 전입일로부터 1주일간 실적목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7. 3. 1., 2020. 7. 14.>
④삭제 <2010. 12. 30.>
⑤삭제 <2010. 12.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판경력 기준율
[별표 2] 심판경력 기준율<개정 2008.1.9., 2008.1.31., 2017.3.1., 2024.7.1.> 심판경력 기준율 구분 |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4개월차 | 5개월차 심판경력(기술심리관 포함) 5개월 이상인 자 | 50% | 100% | 100% | 100% | 100% 심판경력 5개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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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평가결과의 반영제13조의2 · 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제13조의3 · 선정위원회제13조의4 · 운영제14조 · 심판실적평가회의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5조 · 심판관 등의 실적목표 <개정 2020. 7. 14.>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심판종류별 실적점수제16조의2 · 특허(실용신안등록제17조 ·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개최제18조 · 우수자 선정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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