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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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판례 및 법원의 재판기준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통한 심판기준 정립 및 개선 방안2. 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심판기준으로서 심사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3. 산업재산권법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4. 심판 용어 사용의 적정성 및 통일화 방안5. 기타 위원이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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