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1조 (법인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해청장은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법령에 근거하여 별도로 항만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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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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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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