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5조 (면적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전체 부지에 대해 실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자료를 근거로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

②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원활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집적기 레일 기초 콘크리트에서 50㎝, 상옥 벽체에서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 화물을 쌓아야 하며, 그 부지 사용료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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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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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면적 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