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4조 (보급가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위성정보를 무상으로 보급한다.1. 수요처에서 보급하는 경우2. 협의체에 보급하는 경우3. 과학진흥 프로그램에 제공, 방송매체 및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4. 위성정보의 유용성 검증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 또는 전담기구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경우는 무상 또는 실비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무상 및 실비가격 보급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매대행업체가 보급하는 경우는 상용가격으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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