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7조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담기구의 장은 수신ㆍ처리된 위성정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구의 장은 위성정보의 국가적 통합 활용지원을 위하여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구의 장은 공공ㆍ민간의 위성정보 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방형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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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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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