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2조 (위성정보의 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성정보를 보급한다.2. 전담기구 및 위성운영기관은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의 위성정보를 보급한다. 다만, 적외선영상은 해상도를 열화하여 보급한다.3. 국내외 상용목적의 위성정보는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보급할 수 있으나 적외선 영상은 제외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전담기구가 보급할 수 있다.가. 정부에 준하는 국제기구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나. 국내 산업체 및 영상수출 가이드라인 "가" 그룹 국가가 합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②전담기구는 제7조에 따른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계ㆍ통합된 국가 위성정보를 사용자에게 적극 개방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③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성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성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구가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